서울시의 '미리내집' 프로젝트가 정부의 대출 규제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내집 경쟁률 '뚝'
미리내집 경쟁률 변화
🔹 5차 모집: 경쟁률 39.7대 1로 하락
🔹 원인: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 핵심: 청년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어요.
최근 진행된 제5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39.7대 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4차 모집 당시 64대 1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아진 수치인데요.
이렇게 경쟁률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많은 청년들에게는 정말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핵심은 '대출 한도'
정책대출 한도 축소
🔹 변경 한도: 2억 5,000만 원
🔹 결과: 자금 마련 부담 증가
🔹 핵심: 5,000만 원 차이가 큰 부담이에요.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인해 미리내집 정책대출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훨씬 커진 것이죠.
이로 인해 미리내집에 신청하고 싶어도 자금 문제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모집 차수 | 평균 경쟁률 | 정책대출 한도 |
|---|---|---|
| 4차 (24년 4월) | 64 : 1 | 3억 원 |
| 5차 (24년 8월) | 39.7 : 1 | 2억 5,000만 원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출 한도 축소가 경쟁률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호소
오세훈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대출 제한의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미리내집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죠.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예외 적용을 건의했지만 아직 태도 변화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
미리내집 입주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대출 규제 소식에 실망이 크셨을 텐데요.
정책 변화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빨리 청년들을 위한 합리적인 주거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미리내집 #대출규제 #청년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