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깜짝발표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출부터 거래 방식까지, 갑자기 깐깐해진 규제 내용 때문에 혼란스러우시죠?
내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규제지역 총정리
핵심 규제지역
🔹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등 12곳
🔹 핵심: 우리 동네 포함 여부 확인 필수!
이번 대책으로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라는 강력한 규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역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들이 대거 포함되었는데요, 아래 표에서 우리 동네가 포함되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 구분 | 해당 지역 |
|---|---|
| 서울 | 25개 전 자치구 |
| 경기도 |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전역과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 지역에 집을 사려는 계획이 있으셨다면,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 내용을 더욱 주목하셔야 합니다.
내 대출한도는?
대출 규제 강화
🔹 자금계획: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현금 필요
🔹 핵심: 은행에 방문해 변경된 한도 확인 필수!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바로 '돈' 문제입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어 이전보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이전에는 6억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4억밖에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거래 은행에 방문해서 나의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 살 때 허가 필수
토지거래허가제
🔹 필수조건: 2년간 실거주 의무 부과
🔹 핵심: 전세 끼고 집 사는 '갭투자' 불가능
이제 해당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관할 구청에 가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할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허가를 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부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되니,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표 전 계약했어요
규제 예외 대상
🔹 혜택: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면제
🔹 핵심: 계약서에 찍힌 날짜가 중요해요!
혹시 "저는 이미 계약했는데 어떡하죠?"라며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행히 이번 규제가 시행되는 10월 2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토지거래허가와 실거주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규제를 피하신 분들이라면, 계약서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이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규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금 계획과 거래 전략을 더욱 신중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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