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1조 7,914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7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되며, 전체 예산 규모는 12조 1,707억원에 달합니다.
지급 대상 및 지급 일정
1차 지급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입니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8주간 진행됩니다.
2차 지급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상 수령액
소득별 지급 금액
기본 지급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입니다. 하지만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국민: 15만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지역별 추가 지급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 지급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비수도권 지역 (서울·경기·인천 제외): 3만원 추가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5만원 추가
최대 지급액 계산
최대 지급액은 55만원입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차 지급 45만원(40만원 + 5만원)과 2차 지급 10만원을 합쳐 총 5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220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의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각 55만원씩 받을 수 있어 총 22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지급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신용·체크카드 방식
-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통한 신청
- 카드사 콜센터 및 ARS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방문
지역사랑상품권 방식
-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 해당 지자체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청·수령이 가능하며,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요일제 적용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위와 같이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주말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일 | 신청 가능 출생년도 끝자리 |
|---|---|
| 월요일 | 1, 6 |
| 화요일 | 2, 7 |
| 수요일 | 3, 8 |
| 목요일 | 4, 9 |
| 금요일 | 5, 0 |
| 주말 | 모든 끝자리 (0~9) |
사용 방법
지급 방식
4가지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다음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카드 결제 시 소비쿠폰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하여 사용됩니다.
사용처 제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하며,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 백화점 및 면세점
-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 유흥·사행업종
- 환금성 업종
사용 기간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1차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필수 신청
전 국민 지급이라도 신청은 필수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1차 소비쿠폰 신청은 9월 12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고 강조하며 기간 내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경제 침체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와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입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와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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