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한 줄에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전세 계약을 할 때 흔히 마주치는 문구, "수리는 입주자 부담".이 짧은 한 줄 때문에 밤잠 설친 분들 많으시죠?혹시 나도 모든 수리비를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서게 되는데요.이번 글에서는 ‘필요비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법률 용어를 중심으로, 임차인의 수리 책임 범위와 법적 기준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필요비와 수선 의무의 법적 근거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고장을 수리했을 경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민법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즉, 집주인이 기본적인 집 상태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