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비사업의 새 장을 여는 법령 개정 소식! 노후도시를 바꾸는 결정적 변화

전자동의 도입과 전매제한 완화, 이젠 도시정비도 스마트하게 바뀝니다!

 

새벽같이 회의실에서 종이 서류를 돌리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포함한 4건의 개정 및 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령 정비가 아닌,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국민의 시선에서 짚어보고,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동의 도입: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도장 찍기’ OK!

구분	기존 방식	개선된 방식
동의 방법	서면 수기 제출	스마트폰 본인인증 후 클릭 동의
검증 시간	최소 3개월	약 2주 이내
사용 가능 지역	일부 시범 지역	전국 확대

동의서 하나 받는 데 3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이, 이제 단 2주면 충분해졌습니다.

알림톡 링크를 클릭해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을 거치고 동의만 하면 끝나는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죠.

‘서면 동의서’라는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셨던 분들, 이젠 정말 편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정보공사가 지난 3월부터 일부 신도시에서 시범 운영하던 서비스가 드디어 전국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계획 변경도 간편하게! 절차 줄이고 속도는 높이고

도시 정비계획은 수시로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계획을 바꿀 때마다 수많은 부처와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면, 정비는 꿈일 뿐이겠죠.

이 점을 고려해 국토부는 정비계획 변경 중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정비 물량을 반영하거나, 통합심의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속도를 높이자는 차원을 넘어, 주민과 지자체의 스트레스를 확 줄여주는 조치입니다.

예컨대 통합심의라면, 건축·경관·교육·교통 모두 한 번에 평가할 수 있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선 금쪽같은 시간 절약이 되죠.

관련 계획 및 가이드라인 보기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도시정비 사업 추진 매뉴얼 및 사례집을 참고해 보세요!

📘 도시정비 가이드라인 보기

전매제한 완화: 투자와 공급,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번 개정에서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바로 ‘전매제한’ 완화입니다.

공공택지에 공급된 공동주택용지는 그동안 소유권 이전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 때문에 적절한 투자자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늦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었죠.

이제는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일반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급가 이하로 전매할 수 있게 되었죠.

단, 계열사 등 일부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외됩니다.

이 조치는 2025년 7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주택 공급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칫 '묶여 있는' 땅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자산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전환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배려도 꼼꼼하게

지원 항목	주요 내용
의료 및 심리	심리 상담, 트라우마 치료, 의료비 지원(~2034년까지)
경제적 지원	생활보조금, 특별지원금, 긴급복지 지원
교육 및 복지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학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체 회복	추모 프로그램, 유가족 사단 지원

2022년 말의 안타까운 여객기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그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이 실질적 실행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단순한 보상금을 넘어서,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트라우마 센터에서의 상담치료, 대학 등록금 지원, 긴급 복지까지…

국가가 얼마나 섬세하게 피해자 삶의 회복을 돕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이런 지원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면,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실생활에 미칠 변화는?

이제 주민들은 손에 쥔 스마트폰만으로 도시정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서류절차가 사라지면서 참여율도 자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규모 단지에서도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도시의 골고루 발전’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주택공급도 숨통이 트이며, 공급과 수요 사이 균형이 조금이나마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지원 법안은 실질적 복지 행정의 지향점을 보여주며, 향후 재난 및 사고 대응의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FAQ)

🆀 전자동의 방식은 노인이나 디지털 취약계층도 사용할 수 있나요?

☞ 국토정보공사는 주민센터나 모바일 상담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공공택지 전매 완화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부동산투자회사 및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사업자가 해당되며, 계열사 등은 제외됩니다.

 

🆀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 및 심리 지원은 2034년까지, 교육비 지원과 같은 항목은 자격에 따라 단계별로 제공됩니다.

 

🆀 정비계획 변경이 경미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허용정비물량 반영이나 통합심의 결과 반영 시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되어 심의 절차가 생략됩니다.

 

🆀 피해자 지원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나요?

☞ 행정기관장, 유가족단체 추천 전문가, 유가족으로 구성되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합니다.